금융위원회, 선불충전금 안전하게 환급하는 제도 시행(24/04/01)

헤드라인

해킹·화재 사고 생겨도 선불충전금 안전해요

입력2024.03.31. 오후 5:53

정부, 잔액 관리 개선 추진
충전 기록 실시간 외부 보관
업계에선 '이중규제' 불만도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8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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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선불충전금 잔액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관해 화재·해킹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불충전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쇼핑을 위해 넣어두는 충전금을 말한다. 2021년 소비자에게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준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고 충전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금융위와 선불충전금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선불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으로 선불업 범위가 확대되고 충전금 별도 관리가 의무화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9월까지 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보관 시스템 도입을 함께 검토 중이고 최근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충전금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소비자 보호 대책도 이에 비례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규모는 2019년 1조6000억원, 2020년 2조1000억원, 2021년 2조9000억원이다. 이 성장세를 보면 현재 규모는 4조원대로 추정된다.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충전금이 정확하게 환급되도록 일종의 '백업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나거나,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업체가 파산해 업무가 마비돼도 외부에 보관해둔 정보를 통해 사고 발생 당시 소비자별로 정확한 충전금 잔액을 확인하고 환불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체 백업 시스템을 갖춘 빅테크에서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또 선불충전 업계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업체별 내부 거래 정보까지 수집될 것'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해 비용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채종원 기자]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금융위원회가 선불충전금 잔액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관해 화재·해킹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1년 소비자에게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준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고 충전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금융위와 선불충전금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선불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으로 선불업 범위가 확대되고 충전금 별도 관리가 의무화됐다.

충전금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소비자 보호 대책도 이에 비례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규모는 2019년 1조6000억원, 2020년 2조1000억원, 2021년 2조9000억원이다.

현재 규모는 4조원대로 추정된다.

추가조사한 내용

머지포인트 사태가 무엇인가?

 

시작

머지포인트는 사용자가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으며, 머지포인트는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였다.

 

인기

할인율이 높고 사용처가 다양해지면서 많은 소비자가 머지포인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문제 발생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머지포인트의 사업 모델이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새로운 고객의 포인트 구매에 사용하는 방식이 다단계와 유사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파산

결국 머지포인트는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고, 이에 따른 사용자들의 환불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사실상의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피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충전했던 포인트나 구매했던 상품권들을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구매자의 피해액은 751억원, 제휴사의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총 10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후속 조치

머지포인트 운영회사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졌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오늘 내용 요약

금융위원회가 선불충전금 잔액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관해 화재·해킹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선불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머지포인트 사용자와 머지포인트 제휴사가 총 100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스크랩 후 내 생각

머지포인트 사태를 조사하면서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잔액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환급하는 정책이 마련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없어질 것 같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원해준다면 그 지원금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사기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현직자에게 질문

1. 잔액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관하기 위해 드는 데이터 센터나 트랜잭션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2. 백업해둔 데이터센터 또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잔액내역이 사라질 텐데 잔액을 백업해둘 다른 안전한 방식이 있을까요?

추가자료 링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5919.html

https://chat.openai.com/